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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청약홈과 함께 알아보기 2/2편

노블한 2021. 9. 11. 18:19

안녕하세요~~

노블한 마케터입니다.

 

2편으로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무주택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.

 

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(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)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. 】

 

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. 】

  만 30세 이전 만 30세 이후
결혼 전 무주택 가산 가산 없음 만 30세가 된 날부터
결혼 후 무주택 가산 혼인신고일 만 30세가 된 날부터

 

아래는 청약홈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.

출처: 청약홈


무주택 기간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수가 자동 가산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면 주택청약가점이 높아져 아파트 당첨 확율도 함께 높아지겠죠.

 

1년 미만 2점이 부여되고,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가산되어 총 32점이 배점되니 청약신청자분은 반듯이 미리 점수 관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.

 

게다가, 요즘은 결혼을 해도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 획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소홀할 수 없는 배점이 되겠습니다.

 

청약홈에서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저축 가입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(무주택기간 확인: 청약홈 → "청약가점 계산기"를 클릭 → Q1 무주택기간의 상세보기 클릭)


다음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을 보시겠습니다.

 

아래 청약홈에 있는 '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 판단사례'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무주택자(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)의 무주택기간 판단사례


※ 2회 이상 주택을 소유(분양권등 포함)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.
※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제외함
※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(분양권등 포함)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
※ 분양권등 :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본 팝업창을 닫은 후 본문의 “무주택기간 적용기준” > “분양권등”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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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


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다만,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
1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: 등기접수일
2. 건축물대장등본 : 처리일
3.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: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
4.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
가. 분양권등의 매매 후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
나.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
5.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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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청약시 무주택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함께 올려봅니다.

정확히 알아보려 법령이나 원문을 찾아 봤지만, 찾지는 못했네요.

 

1. 공공분양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적용되는 사례

: 전용면적 20제곱 이하 1채만 있을 시에는 무주택으로 처리됨

2. 민영분양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적용되는 사례

: 입주자모집공고 및 현재 전용면적 60제곱 이하의 ‘소형, 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’

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( 수도권의 경우는 1억 3천만원)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

소형 및 저가주택 등을 1채 또만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써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경우엔

무주택으로 간주함.

 

 

이상 청약 시 미리부터 고려해야 되는 무주택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 

감사합니다.

이상 노블한 마케터였습니다.